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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사진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한국 직업학교의 캄보디아 청년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객을 가이드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자, 그들의 자립을 위해 2021년 한국인들은 이곳에 직업기술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재봉, 미용, 오토바이 정비 등을 배우며 한국의 공장과 농촌에서 일할 계절근로를 준비한다.학폭 가해자 부모들 “거짓 신고”■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어른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부모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피해 학생 입장에 선 푸름(가명)이의 아빠가 학교폭력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한편 새집에 이사 온 후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도 소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한다.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돼야 한다.정부는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이다.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은 ZEB 4,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외벽(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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