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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4·10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잠행을 이어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를 계속하겠다”며 향후 보폭을 넓힐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난 뒤 연말에는 공개 활동에도 나설 전망이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권 비주류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명절을 맞아 이날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많은 분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스무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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