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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립컴퓨터2 중국이 13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맡아온 글로벌 회계·자문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본토 사무소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과 벌금을 부과했다.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하고,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국 금융 규제 당국도 별도 성명에서 헝다와 관련한 PwC 중톈의 수익 2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PwC 중톈이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기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PwC는 법과 선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헝다에 사기 혐의로 7000억원 대의 벌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조위원 늑장 추천·임명 비판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대통령은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특조위는 참사 발생 686일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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