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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게임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 개표’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포함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검사, 군 장성, 정보기관 ‘세빈’(SEBIN)요원 등 1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대부분 친 마두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앞서 로드리게스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광범위한 개표 부정 논란이 있었다는 야권의 강한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마두로 대선 승리를 확인한 바 있다.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탄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부정한 마두로와 그의 대변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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