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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원대 학생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대비해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주소 추적에 나섰다.이날은 학교는 축제가 한창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경찰은 A씨가 교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후 8시 5분쯤 그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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