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여당 대표의 직격, 민심은 ‘심리적 탄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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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A씨(47)는 두 자녀의 입시가 끝나는 3년 뒤 신축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기왕이면 ‘공품아(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A씨는 “지금은 아이들 학원 때문에 30년 넘은 구축에 살고 있지만 막내가 대학을 가면 좀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면서 “단독주택도 살아봤지만 산책길이 잘 만들어져 있은 신축아파트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전국 기준 5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2가구 당 1가구가 20년 이상 된 주택인 셈이다.23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전국 1954만6299가구 중 1045만5281가구(53.6%)로 나타났다.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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