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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술2 강원 동해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앱은 민원인 휴대전화에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동해시는 앱 이용이 활성화되면 현장 민원 업무가 많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 민원 관련 출장 등 외부에서 업무 중에 민원인이 행정전화번호로 전화해도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어 양방향 소통과 공백없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동해시는 이달 말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10월에는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 개인번호 보호 앱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은 “오는 11월부터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시범 운영한 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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