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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지방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8개월간 위축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침체 수도권-지방 산업생산지수 격차도 확대‘휴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8월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은 여전히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 경기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8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 지수)는 114.8(2020년=100)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0년 8월(96.8) 이후 줄곧 100을 웃돌고 있다.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3.6% 늘어난 110.5로, 2022년 2월(96.2)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이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 상승...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국민의힘이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권 여당의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며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네 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과 당정갈등, 한동훈 대표의 성과 부진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결과는 한 대표의 당 장악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0·16 재보선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장 4곳 중 전남 영광군을 제외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등 3곳에 후보를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에서 유세에 나섰다.추 원내대표는 박 후보 출정식에서 “지역 발전이 제일 중요한데 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누굴 뽑아야 하나”라며 박 후보를 가리켰다. 그는 “강화군수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으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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