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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컴퓨터판매 전북도교육청은 난치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형 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소 질환 등이다.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90%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그중 90%인 27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은 3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지원 항목은 약제비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의 차액, 식대 등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사업 또는 다른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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