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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70%가량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뜻이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은행들의 지원으로 1조5413억원 빚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9.3% 늘어난 규모다. 지원 건수는 1만7101건으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지원 유형별로 보면 만기 연장이 1조1961억원(7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 감면이 8412억원(54.6%), 이자 유예가 833억원(5.4%)이었다.지원 대상별로 보면 6~10등급 저신용 차주...
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의사 증원안에 더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의사 정원 미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41.9%인 91곳이 의사 수 정원(1만189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보다 3563명 부족한 8333명(70%)뿐이었다.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1월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미달 규모는 2427명이었다. 약 7개월 만에 정원 미달 규모가 1136명 더 커진 것이다.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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