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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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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연습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 등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티메프에게 일감 몰아주기, 비용 부당지원 등을 지시해 티메프에 총 7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120억원이 넘는 허위 경영컨설팅 비용을 티메프로부터 받아 챙기고,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500억원 역시 티메프의 상품권 판매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등 이들이 총 670억원이 넘는 티메프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티메프가 큐익스프레스 물류 비용 부담해라”…검찰, 690억원 규모 배임 혐의 명시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들이 큐익스프레스의 서비스 비용을 티몬과 위메프에게 전가해 큐익스프레스가 총 692억87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 중 티몬에 떠넘긴 액수는 603억3429만원, 위메프에 떠넘긴 액...
한국은행이 5만원권 두 장이 붙어있는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일부를 경매에 부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5일까지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경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지폐 상단에 적힌 일련번호가 빠른 연결형 은행권은 수요가 높아 대국민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 대상은 5만원권 연결형은행권(2면부) 900세트다.경매가 진행되는 5만원권의 일련번호(2면부 상단기준)는 101번부터 1000번(AA9000101A~AA9001000A)이다. 1번부터 100번까지는 한은 화폐박물관에 전시된다. 경매는 풍산화동양행 홈페이지에서 열리며 유찰분이 발생하면 다음 달 12일 2차 경매를 진행한다.경매는 일련번호가 가장 빠른 10세트(101~110번)는 1세트씩, 나머지는 2세트씩 총 455단위로 판매한다. 경매 시작 가격은 1세트 단위(101~110번)가 11만3700원이다. 2세트 단위(111~1000번)는 22만7400원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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