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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브리핑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내가 (사과) 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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