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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게임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 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읍 생활체육 공원에서 5개 읍·면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단 공급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정상철 화천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고, 향후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휴전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를 보았는데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댐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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