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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여행2 법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신청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군인권센터 측이 ‘김 상임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김 판사는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인...
KBS가 박민 KBS 사장 등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증액에 대한 MBC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KBS 국장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큰형으로서 (MBC를) 안 건드려왔는데” “MBC를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KBS는 10일 “MBC는 KBS 간부들이 업추비 인상을 통해 마치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며 “명백히 KBS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MBC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MBC는 지난 9일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던 박 사장이 정작 자신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업추비 한도를 크게 늘렸다”며 기존 월 240만원이었던 사장의 업추비 한도를 올해부터 32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KBS는 이날 “박 사장 취임 당시 수신료 분리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에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은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인데 권익위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지침을 적용했다며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 대표의 주치의가 아닌 병원 관계자는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부산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보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권익위는 지난 7월22일 전원위회의에서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소방헬기의 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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