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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일러스트 가상자산업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는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가 모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업무를 제휴한 상태인데, 케이뱅크의 예수금 규모(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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