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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큐베이스강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신임 주중 대사로 김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가량인 96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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