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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강사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 (사임을) 구두로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의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선거관리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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