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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자2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계엄요모타 이누히코 지음 | 한정림 옮김 정은문고 | 304쪽 | 2만1000원‘계엄’이라고 하면 무거운 정치 스릴러나 딱딱한 논픽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의 소설이다. 1953년생인 작가 요모타 이누히코는 일본의 영화사 연구자이자 영화평론가다. 국내에서도 그의 책 10여권이 번역돼 있다. 작가는 스물여섯이던 1979년 1년 동안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외국인 강사로 일했다. 1979년은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12월12일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다. 소설은 주인공 세노가 1979년 초 술자리에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12·12 직후인 이듬해 1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겪는 일을 다룬다. 소설 곳곳에 젊은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70년대 후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세노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그의 일본인 친구가 말한다. “군사 독재 정권이잖아?...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도마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복잡하지 않다”면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 의심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런 수상한 사건을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검찰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오늘날 검찰은 엉터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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