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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산과일바구니2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대구시는 올해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이거나 성적우수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대구시는 모두 86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대학생은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자원봉사활동 우수 각 3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중·고등학생(30명)은 별도 신청없이 예술·체육·기능 분야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천하게 된다.대구시는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오는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대학생 최대 200만원, ...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 기업에 총 4조위안(약 76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이다.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7일 국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규모를 4조위안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 합리적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샤오위안치 국가금융관리총국은 전날까지 금융기관들이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7700억위안(약 339조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화이트리스트 대출 정책은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 기업을 선별해 시중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려면 건설 프로젝트가 이미 시공 단계에 접어들어서 자금만 지원되면 즉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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