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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 단체로 꼽힌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단체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처음이다.지난해 행사는 ‘가짜뉴스 추방, 법질서 확립’,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가짜뉴스를 자유주의의 장애물로 상정하고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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