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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서다.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해 온 통합 후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 소재지도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중재안에 경북지역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도마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복잡하지 않다”면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 의심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런 수상한 사건을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검찰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오늘날 검찰은 엉터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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