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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과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뉴얼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충북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 전날 비상 3단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을 다녀왔고, 돌아와 회의하고 11분 만에 다시 도청을 떠났다”며 “위기 대처·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지사는 “참사 전날 오후 11시에 회의를 하고 참사 당일에는 오전 5시 청주시, 괴산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며 “서울로 출발할 때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된 해가 단 1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수는 총 804곳이다.특히 공공부문 5곳 중 1곳 꼴로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연간 감축목표를 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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