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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국내 정유업계의 올해 3분기 누적 석유제품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3억7349만배럴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8년 누적 3분기(3억6600만배럴)를 넘어서는 규모다. 3분기 석유제품 수출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다.3분기 누적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약 351억5000만달러(약 48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최다 수출 품목은 경유였다. 경유는 전체 수출량의 41.1%를 차지했다. 이어 휘발유 22.6%, 항공유 18.3%, 나프타 8.4% 순으로 집계됐다.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한 건 세계적 석유 수요 둔화 속에 호주·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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