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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방문한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일현 금정구청장과 함께 서동미로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윤 구청장은 지난 16일 보궐선거에서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한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방문했다. 22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인천 강화군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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