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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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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
“오늘은 환경부 댐 건설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21일 오전 상복을 입은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상여를 멘 채 세종 환경부 청사를 향하며 외쳤다.반대대책위 주민 500여명은 이날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5차 지천댐 반대 환경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규탄대회에는 ‘근조 환경부’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들이 제작한 상여가 등장했다.상여를 메고 환경부 앞에 선 주민들은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환경부는 청양군민의 강력한 댐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양을 수장시키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지천댐 건설 백지화하라’라는 주민들의 구호도 이어졌다.김명숙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인구 3만명이 채 되지 않는 힘없는 청양을 수장시켜 다른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청양군수를 비롯한 국회의...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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