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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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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을 ‘맹탕’이라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1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한 대표를 향해 특검 민심을 따르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어제 면담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어제 면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였지만, 특검 수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평가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핼러윈을 전후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중점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15개 안전 관리 지역 중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세밀한 안전대책을 펼친다. 24일까지 이 지역들에 내 위험 시설물을 발굴해 정비하고 비상 대응 협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인 올해는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첫 핼러윈이다. 해당 법 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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