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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오색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정동길에는 가을축제가 한창이다.제26회 정동문화축제 이틀째인 25일 정동길 일대는 축제 프로그램과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뮤지션들이 펼친 ‘정동콘서트’는 점심시간 산책하는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정동의 풍경을 채색하는 ‘정동 물들이기’ 등 체험 이벤트와 50여 개 공방들이 참여한 ‘아트마켓’, 경향신문 창간기획 <쓰레기 오비추어리> 전시회 등이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펼쳐졌다.축제는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경향신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26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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