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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즌2에서는 양육자의 육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인 ‘일상혁명’을 전개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가구 살림 마련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살림 장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출산 계획을 막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만큼, 필수 육아용품을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연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한다.시즌1부터 진행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 내 집’ 등은 보다 확대한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지역에 200곳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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