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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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