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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경기도는 올해 공론화 의제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RE100’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 동네 RE100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 RE100 종합계획 중 도민 RE100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과 복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경기도는 공론화를 통해 도민RE100 정책을 활성화하고 , 실생화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회 숙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숙의 단계로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다음 달에는 100명의 도민대표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대표회의 100인은 무작위 선택(70명)과 공개 모집(30명)을 혼합해 선발한다. 미래세대의 의견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시된 그림탄원서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9. 정지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