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당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시민 24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000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사실이 지난 8월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반발이 일었다.청구인들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을 들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
일본 집권 자민당이 31일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었다.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내달 11일 차기 총리 선거가 열리는 특별국회를 앞두고 야당에 구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과 이날 회담을 열고 종합 경제 대책과 내년도 예산, 세제 개정 등 내용과 관련해 안건별로 협의할 방침을 확인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협의는 공명당도 참석해 3당으로 하겠다”며 “자(민)·공(명)·국(민민주)의 틀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접촉은 자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과 도합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캐스팅 보트’ 확보 없이는 총리 자리 수성도,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격인 보정예산 확보도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 원내대표는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음성 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음성을 입수했다고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제보센터 등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