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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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신교대대에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나 지휘체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
3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한 ‘2024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DDP에서 패션쇼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이 연기와 정전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이번 훈련에는 서울시와 중구청·서울경찰청·중부소방서·서울디자인재단 등 27개 유관기관과 시민·외국인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훈련기관별로 훈련 시기와 주제를 선택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
3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한 ‘2024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DDP에서 패션쇼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 행사 관계자와 관람객이 연기와 정전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이번 훈련에는 서울시와 중구청·서울경찰청·중부소방서·서울디자인재단 등 27개 유관기관과 시민·외국인 등 1100여 명이 참여했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훈련기관별로 훈련 시기와 주제를 선택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는 영업장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 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는 영업정지(12곳)와 과태료 처분(35곳)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대구시는 상습 및 고의적으로 법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업소 26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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