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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수시 공무원 소유 땅…사업 편의 ‘뒷배’검찰 “대가성 뇌물” 업자 등 3명 구속 기소전남 여수시를 퇴직한 전 공무원이 재직 당시 27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땅을 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정비팀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3억원에 B씨 등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팔았다.당시 A씨가 소유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270만원에 불과했는데 111배나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가 땅을 판 뒤 실제로 챙긴 뇌물은 2억50...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