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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1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0%’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년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전 3년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희림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주한 정부 관련 공사는 총 33건으로, 계약 금액은 1779억6546만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따낸 관급 공사 규모는 586억1822만원(36건)이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사례가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3년3개월간 8건에 불과...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