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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주장을 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상당 수 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하지만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맡을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현재 대구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시간당 4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1시간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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