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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보건 안보’를 위해 제약·바이오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들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생산의 공급망은 국가 간 분업 체계로 이뤄졌다. 고급 원천기술보다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인도가 담당하고, 연구·개발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하지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시기 인적·물적자원 봉쇄 및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나서게 됐다.2021년 미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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