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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석열(친윤)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분”이라며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같은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온갖 사람들이 ‘내가 선거 다 했으니 잘해야 된다’라면서 확인전화를 받았다”며 “그래서 (명씨가) 질문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막 다그치고 하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종의 앞뒤 다 자른 녹음파일을, 짜깁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공개해버렸다. 일종의 정말 나쁜 수법이고, 파렴치한 범죄수법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그는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