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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 지 나흘이 지난 3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물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대대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친한동훈(친한)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주말 사이 공천개입 논란 해법과 관련해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전화 통화 공개로 인해 특별감찰관 임명,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등 기존의 4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시작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눈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재임 중 공천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공천을 대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았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밝힐 핵심 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를 둘러싼 의혹은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다수의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정황들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맞춤형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해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김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얘기했다’고 명씨와의 통화에서 말한 녹취를 공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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