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도 세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해 보험계약에 대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할인율로 시가평가했다.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도 반영해야 했다.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줄자, 신계약 유치 경쟁이 확산됐다.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도 과열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개선...
정부가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을 성과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이라고 적었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과 서구 청라 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를 애초 높이 448m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김포공항의 관제를 책임지는 서항청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2년, 2017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서항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잘못을 치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