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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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