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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 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서초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총 5만 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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