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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폐국 위기에 놓인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했다.방통위는 TBS의 신청이 회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A소위와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이후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B대령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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