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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 뭔가요?” “허위사실이 공소장에 파묻혀 있어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증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한숨) 제가 (검찰에) 부탁드린 건 각종 언론 기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이 뭐냐는 건데….”‘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이 때 아닌 ‘허위사실 찾기’로 공전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적어내자 재판부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찾아나서면서다. 네 차례 열린 공판 때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했다. 윤 대통령에게 전면적 쇄신책을 요구하는 압박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석열(친윤)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6선, 3·4선 중진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회견에 대해 말을 아낀 대신 간담회 개최로 당 차원의 쇄신 요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5·6선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당내 최다선(6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함께하는 자리였다”며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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