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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 전쟁과 조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으로 아랍계 미국인들의 민주당 지지가 약화된 조짐이 대선 투표소에서 감지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미 언론들은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아랍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미시간주 디어본의 투표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인구 11만명의 디어본은 아랍계 주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로, 특히 이스라엘이 한 달 넘게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레바논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압승했다.WP는 디어본 투표소에서 인터뷰에 응한 아랍계 유권자 상당수가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뽑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 아랍계는 전통적으로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과 미국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으로 분위기가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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