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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8일 오전 4시 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다. 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ｍ로 불고, 물결이 1ｍ 높이로 일고 있다.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 14척과 항공기 4대...
한국소비자원이 세탁 서비스 분쟁 3건 중 1건은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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