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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8일 오전 4시 33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이다. 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해역에는 북동풍이 초속 4∼6ｍ로 불고, 물결이 1ｍ 높이로 일고 있다.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해경 함정 14척과 항공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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