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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김 여사를 수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6일 신 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대사는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그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를 공식 수행했다.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영부인 자격을 이용해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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