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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특검법과 탄핵추진 등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야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시정연설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라며 “두 번째에는 ‘다 들어오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돌아앉아 있고 박수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중에는) ‘왜 왔어요’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의 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