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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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 비판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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