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2년 반을 잃어버린 상반기였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내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갖다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다.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국정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현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건폭몰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난해 특별단속에는 사측 불법행위가 빠졌으나 올해 특별단속에 이 부분을 집중 단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109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송치한 701명 중에는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 사범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수수 39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다.건설부패 등 사측의 부패 행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벌인 첫 번째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갈취·폭력사범 등을 적발한다는 구실로 노조를 탄압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